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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사무감사/제주] “태풍 피해 휴경보상 지원단가 상향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을”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0월 16일 제377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수축경제위 의원들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태풍 피해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전국 첫 휴경보상제 시행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휴경보상 지원단가 상향 등 재해피해보상에 대한 현실적 보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1차산업을 비롯한 농업예산 확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강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 조정,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마련, 농산물 지방항공화물 운송 대책, 양돈축사 폐업 유도 등을 주문했다.



“농산물 지방항공화물 중단, 방안 마련해야”

▲조훈배(더민주·안덕면) 의원=태풍 등 피해현장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인간의 무력함을 느낀다. 하지만 예방을 위한 자본 투자 대비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농경지 근처에 저류지가 설치돼 있는데 저류지에는 물이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수십억원을 들여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저류지를 만들어 놓고도 인근에서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저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

월동채소류 중 잎채소의 경우 항공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항공사에서 지방항공화물 운송을 중단했다. 제주농산물은 물류비 때문에 육지부 농산물과 경쟁이 어렵다. 태풍 등 재해로 농심이 아픈 상황이고 월동채소 가격도 몇 년째 바닥세에 있는데 지방항공화물에 대해 항공사와 절충을 해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강화해야하는데 현재 성산포항으로 육지부 가축분뇨 퇴비가 유입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


“휴경보상, 진일보한 정책. 현실적 단가 등 대책 필요”

▲김경학(더민주·구좌읍·우도면) 의원=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피해 대책 중 휴경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까지 농업정책 중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지원단가가 3.3㎡(1평)당 1200원 정도로 현실과 거리가 멀다. 현실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피해 대책 중 무이자 융자 등은 당장 농가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도 농가부채 7000만원으로 많은데 부채만 늘리는 꼴이 될 것이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재난안전법이 지원을 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어 법령만 고집하지 말고 농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항공화물 운송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주항공과 협조해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찾아왔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지분도 가지고 있고, 제주항공 설립 목적도 있어 제주항공에 항공화물 운송에 대해 논의해 봐야한다. 농산물 물류를 위해 보조를 해서라도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017년 한림지역에서 축산분뇨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제주지역 돼지사육두수가 50만 마리 이상인데 제주지역에서 수용하기에 벅찬 수준이다. 악취 관리를 잘해도 분뇨를 처리할 땅이 없다. 현재 사육두수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규제를 강화해 그에 미치지 못하면 폐업을 유도하는 등 환경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폐업보상도 사육두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허가권 회수, 시설, 사육두수 등에 대한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기후지수보험제도 검토해야”

▲문경운(더민주·비례) 의원=사상 유례 없는 태풍이 한 달 사이에 세 개가 온 적이 없었다. 태풍 피해 관련해서 관계공무원 고생했는데 휴경보상금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피해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인지 의문이다. 지원 단가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경영비가 아니라 생산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휴경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니 52개 품목에 2016년 10%에서 현재 30%대까지 올라왔다. 제주형 농작물 보험제도 용역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보험 말고 기후지수보험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는 예외로 돼 있다. 이번 피해를 봐도 시설보다 농작물 피해가 큰데 이를 예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대책 시급”

▲송영훈(더민주·남원읍) 의원=태풍과 가을장마로 피해 농가에 위로의 말을 전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제주경제 상황이 어렵다. 무역마찰,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IMF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0%로 낮췄다. 제주 역시 관광과 건설경기도 좋지 않고,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출구가 안 보인다. 제주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이 1차 산업인데 예산 비중이 매년 줄고 있다. 예산증가율 만큼 1차 산업 예산도 늘어야 한다. 1차 산업 예산 중 농업예산 역시 매년 줄어들고 있다. 1차 산업 예산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내년도 농업예산이 GRDP 기준 11.7% 이상은 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면 제주농업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어떻게 할지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등 일부지역은 이에 대해 간담회도 갖고 지자체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보조금사업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가 감귤의무자조금 같은 자조금 운영이다. 감귤의무자조금이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에 0.8% 수준의 예산만 배정하고 있는데 과연 의무자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 시 의무자조금이 종자돈이 될 수 있어 행정에서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비상품 감귤 구입·판매로 시장 교란 우려”

▲임상필(더민주·대천·중문·예래동) 의원=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율과 관련해 제출한 것을 봤다. 농지전용이 가장 많았던 2016년도에 보전수수료 1%만 특별법에 의해 인상해도 10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중앙부처와 절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시 묻는 것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외에 올해는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농지전용과 관련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의제로 처리되는데 이것이 맹점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되면 제주의 환경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농지·초지전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극조생 감귤 출하를 시작으로 감귤 수확이 본격화 되고 있다. 감귤가격이 현재 전년과 비교해 15% 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 지역 일대를 가보면 비상품 감귤을 구입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상인들이 구매한 비상품 감귤을 가공용으로 판매할 것으로 보는가. 시장으로 나가 초기 감귤 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행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태풍 피해 지원 공평하게”

▲고용호(더민주·성산읍) 위원장=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 태풍으로 감귤 피해도 있는데 읍면에서는 피해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다. 월동무 등은 다 보상해 주는데 감귤도 보상해야하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월동무 등은 파종한지 며칠 안 돼 피해를 봐 대파비 등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지만 감귤은 일 년 농사인데 신고도 안 받는 것은 문제이다. 감귤이나 더덕 등 일 년 이상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단가를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가입도 행정에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답변
“휴경보상제 올해 첫 도입, 향후 손실 근사치까지 보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가을장마와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태풍 링링 피해 당시 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농지에 월동무 파종이 이뤄지면 2차 피해가 우려돼 농민들과 소통하며 휴경보상제를 마련했다. 그 이후 연속적으로 태풍이 오면서 월동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4개 품목에 한해 휴경보상을 발표했던 사항을 14개 품목으로 확대해 휴경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휴경보상제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다. 현재 종자대, 인건비 등 투자비의 80%를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향후 손실액 근사치 정도까지 보완해 나가겠다.

농업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대비 상당부분의 증액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농업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도와줬으면 한다.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보도를 봤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 보조금 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이나 경관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시 그에 따른 직불금 형태 지원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 판단해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농지보전부담금 인상여부에 대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다. 전국적인 사안인데 제주도만 할 수 있게느냐는 말이 돌아왔다. 조례로 정할 수도 있으나 정부에서는 조례로 요구해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검토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0월 1일부터 대구·광주·청주공항 항공화물 운송이 중단됐다. 현재로써 마땅한 대책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해당지역 물동량이 많지 않아 김해 등 인근 공항으로 운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대구의 경우 티웨이항공이 운송에 나서겠다고 협의해줘 다행이다. 청주 등 다른 지역은 물류비 추가 지원 방안을 찾겠다. 제주항공과도 항공물류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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