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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수산경영인 선정자 증가 불구 육성자금은 감소세”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오영훈 의원 해수부 자료 분석
육성자금 조기 소진 등
후계자 육성 미흡 문제


육성자금 부족으로 수산분야 후계인력 양성이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수산업경영인 신청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 육성예산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제주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는 2017년 1212명·2018년 1358명·2019년 1700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관련예산은 2017년 1200억원·2018년 1200억원·2019년 1020억원으로 동결 또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산확보 금액보다 실제 대출액이 더 늘어나 8월 말에 이미 육성자금이 조기소진 됐고, 2018년과 2019년 대출을 받지 못한 인원이 1500여명에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라는 게 오 의원의 분석이다.

자금소진율을 실제 대출을 시행하는 일선 수협이 알기 어려운 것도 조기 소진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예산에 비해 많은 인원을 선정한 것이 자금의 조기소진 첫 번째 이유이지만 자금소진율을 종합해 지자체와 해수부 등 사업추진 주관기관에만 고지해 실제 대출과정에서 소진율을 고려하지 못한 채 대출이 이뤄지는 것도 대출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은 수산분야 후계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억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수협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정부가 이자율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영훈 의원은 “수산업경영인 후계자를 육성한다는 좋은 취지의 지원책이 신청자의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 확보와 자금소진율 미고지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1차적으로 예산 증액 부분에서 관계부처와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자금소진율 집계를 월별로 산정하고 이를 일선 지역수협에도 고지해서 마냥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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