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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조사원 추가 확보 좌절···총허용어획량 신뢰 강화 ‘먹구름’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내년 예산안에 반영 안돼
정확한 데이터 도출 관건


2020년 정부 예산안 상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신뢰도 강화에 중요한 수산자원조사원 추가확보가 어렵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이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인데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검토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될지 관심이다.

지난 6월 해양수산부는 TAC 관리역량강화를 위해 △TAC 조사기반 확대 △스마트조사체계 구축 △TAC관리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현장사무소를 확대하는 한편, 수산자원조사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TAC현장사무소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 30개소에 이어 2022년에는 70개소로 늘리고, 수산자원조사원도 올해 95명에서 내년 120명에 이어 2022년에는 25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이처럼 해수부가 수산자원조사원을 확충하려 한데는 TAC 정확도에 대한 현장어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점 때문이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내놓은 ‘TAC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보고서에 따르면 책정된 TAC에 대해 어업인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조사 지점과 횟수 등이 적다 △자원의 변동성을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자료가 TAC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되고 있어 책정된 TAC를 신뢰하지 못한다 △개별어종의 자원상태·습성·분포 등을 어업인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실제 자원조사도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TAC 책정에 대해 신뢰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라는 게 조사의 결과였다.

여기에 정해진 TAC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TAC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해수부는 어획량 추세 등을 반영해 매년 TAC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TAC의 소진률이 2015~2017년간 평균 7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적용된 TAC의 경우 소진율이 67%로 더 떨어졌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전문가는 “바다의 어느 지점에서 조사를 하는지에 따라 자원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부어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수온 등 바다의 환경변화도 자원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또 상품성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또 “TAC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자원량 조사와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 조사인원을 더 확충해 현재보다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더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에 수산자원조사원 증원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해수위도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TAC제도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던 상황이어서 국회 예산검토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될지도 관심거리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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