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파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와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지역 전체 양돈농가에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가 진행된 파주·김포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전체 의원 명의로 낸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이번 ASF로 전체 살처분 피해를 입은 파주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지연 및 폐업 시에는 현실화된 보상과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생계안정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방역작업과 살처분 등 실시비용의 지방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현장대응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특별교부세 교부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 시행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회도 지난 14일 제1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ASF 피해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포시의회 전체 12명의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양돈농가에 있어 살처분은 생때같은 자식을 보내는 것과 같다”면서 “더 큰 피해를 막아보자는 양돈농가의 큰 결심으로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 속에 살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하지만 여러 차례의 살처분 사례와 같이 축산농가는 살처분 이후 잠 못 드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제도의 한계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김포시를 포함해 ASF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안전, 의료 등 가능한 모든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ASF 상황 종료 후 양돈농가의 재입식과 안정적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파주·김포시의회는 성명서와 결의안을 파주시, 김포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으로 보냈다.

파주·김포=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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