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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민 포기다

[한국농어민신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우대를 문제 삼아 입장을 요구한 마감시한이 23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곧 농업 포기란 것이다.

우리 농업은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 그동안 UR 협상에 이어 동시다발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가경제는 악화되고, 도농 간 소득격차, 농촌 공동화를 불러와 농촌은 소멸 직전 상태다. WTO 가입 당시와 비교해 나아진 것은 없고, 오히려 실질 농업소득은 줄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향후 쌀을 비롯한 농산물 관세를 대폭 깎아야 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한 보조금도 반 토막 날수 있다.

개도국 지위는 자기선언 방식이다. 주권국으로서 농민을 보호하기보다 미국과 통상마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자국 농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통상현안을 놓고 농업의 피해영향에 대해서도, 이에 대비한 농업보호대책도 한마디 언급이 없다.

일각에선 쌀 소득을 지지해오던 변동직불금 폐지와 공익형직불제가 개도국 지위 대책이란 왜곡과 요설을 서슴지 않는다. 공익형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을 전환하는 방안이지, 개도국 포기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도구는 아니다. 농업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개도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미국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고수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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