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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농업전문지 고사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김현권 의원 피해예상액 조사
연간 83억 이상 추가비용 발생
농업 전문언론 적자경영 불보듯


우정사업본부가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을 축소할 경우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의 우편 비중이 큰 농업 전문 언론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농어촌의 알권리 보장과 농어업 정보제공이라는 공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내 7개 주요 농업 전문 언론을 대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하향조정에 따른 피해 예상액을 조사한 결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이 시행될 경우 연간 83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적자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5월 우편요금을 중량별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부터 일간지에 68~85%, 주간지에 64%를 적용하고 있는 우편요금 감액률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방침이 시행되면 농민신문 64억원을 비롯해 한국농어민신문 6억4000만원, 농업인신문 5억원, 축산신문 2억8000만원, 농촌여성신문 2억7000만원, 한국농정신문 1억4000만원, 농수축산신문 1억원 등 7개 매체의 추가 우편 비용이 연간 83억원 이상 부담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매체들의 발행부수는 90만부로 추정된다.

김현권 의원은 “5월 1일 우편요금 50원 인상으로 인해 대다수 농업 전문 언론들이 경영 흑자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우편요금 감액률을 축소할 경우 사실상 농업 전문 언론들은 구독료를 올리고 발행부수, 발행횟수를 줄여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농어촌 알권리 보장과 농어업 정보제공이라는 농업 전문 언론들의 공익성이 상당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2014년 349억원, 2015년 553억원, 2016년 674억원, 2017년 539억원, 2018년 1450억원 등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적인 누적 적자폭 확대와 지난해 사상 최악의 적자 발생 때문이라고 봤다. 일간지 8024만부, 주간지 1억751만부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규모는 2016년 2247억원, 2017년 2280억원, 2018년 2185억원 등 2000억원대 수준으로, 경영적자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어업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우정사업본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농촌주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로 무리하게 이를 추진하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을 100을 할 때에 농어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8로 장애인과 저소득층보다 낮은 상태에서 인쇄매체의 위축은 농어민의 정보습득을 가로막는 사회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전국 단위 농어민 생산자단체들이 농어업 전문 언론을 운영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농업 전문 언론의 위축은 농어촌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후유증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여러 농어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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