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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농작물보험 약식조사 축소 ‘물의’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잇따른 자연재해로 피해 큰데
손해평가 업무 일시에 몰려
농가 보험금 지급 지연될 듯 
“약식조사 비율 50%로 높여야”


태풍과 강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농협손해보험에서 약식조사를 축소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전남지역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링링, 타파, 미탁 등 태풍이 몰아쳐 벼 쓰러짐 등의 피해면적이 3만ha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농작물재배보험을 가입한 농가들의 보험금 청구 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벼, 과수 등 농작물재배보험금 지급 건수가 3만68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799건보다 대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태풍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한 손해평가 약식조사(간편조사) 비율을 축소해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식조사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 면적당 벼 4포기를 추출해 이삭수, 낱알수 등을 조사하고 피해 정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평년의 경우 피해정도가 정상일 때보다 40% 미만으로 평가되면, 약식조사를 토대로 보험금이 산출된다. 또한 약식조사에서 피해율이 40%를 넘으면 정밀조사를 통해 보험금이 책정된다.

따라서 올 가을과 같이 재해피해가 집중될 경우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손해평가 업무가 일시에 몰리고 피해농가들에 대한 보험금도 지연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약식조사를 축소하고, 정밀조사를 확대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8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벼 재해보험 손해 평가 시 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벼 재해보험 약식조사를 하는 피해율 기준을 40%에서 50%까지 높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특히 피해가 많은 전남의 경우 지역농협에 소속된 손해평가인을 통해 손해평가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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