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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6000억 들인 해수부 R&D 강제 종료서삼석 의원 관련 자료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올해 기준 50개 중 13개 사업
정부 전체 평균비율보다 많아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R&D 핵심 사업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정부부처 전체 평균비율보다 많은 R&D 사업들이 강제 종료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국가 R&D 일몰대상 사업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전체 922개 사업 중 18.2%인 168개 사업이 종료된다. 해수부의 경우 2019년 기준 6362억원 규모의 50개 대상 사업 중 2196억원에 해당하는 13개 사업이 종료대상으로 선정됐다.

사업수 기준으로는 26%, 예산 기준으로는 34.5% 사업들이 종료되는 것인데, 시작시점부터 일몰되기까지 이들 13개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2조6514억원으로 2018년도 기준 해수부 1년 예산인 5조4370억원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1998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2010년~)은 ‘사업추진효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2017년 종료됐으며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2010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2008년~)은 ‘목표 달성 여부 근거 및 완결성 부족’으로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1994년~)는 ‘연계성 부족’으로 각각 지난해와 올해 종료된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대해 “해수부 R&D사업의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서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어촌 고령화, 수산자원 감소 등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한 R&D 과제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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