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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농업위기 대응책 시급하다

[한국농어민신문]

잦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추수를 앞두고 다 익은 벼가 태풍으로 쓰러지고 물에 잠긴 것은 물론 과수가 뽑히는 등 낙과 피해도 크다. 시설하우스 붕괴에다 파종을 마친 노지채소도 물에 잠겨 월동작물 피해까지 속출하는 등 농가마다 망연자실한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두리와 김 양식장 등 해상시설물 파손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도 막대하다.

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이후 경기 파주· 김포·연천, 인천 강화 등에서 13건이 발생한데 이어 의심신고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ASF 근절을 위해 파주, 김포지역 돼지 전체의 살처분을 추진할 만큼 심각하다. 이미 ASF가 발생한 북한에서 감염 야생멧돼지를 통한 유입 우려와 함께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정부의 사전대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방치돼 농가피해만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WTO 개도국 지위도 정부 스스로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농업계가 공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제기한 것이지만 정작 화살은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개도국지위 상실은 쌀 관세율 513%를 지킬 수 없는데다 전체 농산물의 관세인하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는 개도국지위 포기를 선언한 순간 농업계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대외경제정책회의 날짜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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