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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안된다” 목청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김흥진 기자

농민단체 기자회견 잇따라
농협조합장·국회도 동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들의 우대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시한(10월 23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농어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농업계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 단체들은 각각 7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과 8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농업·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마저 잃게 될 경우 농업은 회생불능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쏟아내며 개도국 지위 유지를 거듭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굴레에서 그나마 보호막이던 개도국 지위마저 잃게 된다면 관세 대폭 감소, 민감품목 허용범위 축소, 최소허용보조 지원 감축 등 쓰나미로 이어져 농업과 농촌, 농민을 벼랑 끝으로 쓸어버릴 것”이라며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와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는 물론 농식품부, 기재부, 산자부 등 경제부처를 한데 묶는 비상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가동할 것을 주문한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연합조직인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은 앞서 4일 성명서에서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는 우리 농업의 최후 보루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자세로 개도국 지위를 사수하는 데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대책 논의는 사전 영향 평가를 통해 농업 부문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난 후 농업계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만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협 조합장들도 개도국 지위 유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7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성명에서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면서 “우리 농업의 개도국 지위는 WTO 차기 무역협정이 타결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만큼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도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이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부처 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히자, 위 의원은 “우리 농산물은 쌀 등 고관세 품목이 많아 관세 감축 등 개방에 민감하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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