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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WTO 개도국 지위’ 대응 방안 논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경기도가 미국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 제기와 관련해 농업분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계기관·학계전문가 간담회 
WTO 협상 동향 예의 주시
농식품부 협조체계 구축 등
“농산물 관세 등 선제적 대비”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을 비롯한 10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농업분야 대응 방안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경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aT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 기관과 학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농업분야 대응전략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개도국 지위 논의에 따른 농업 분야 동향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대응 전략으로 ‘공익형 직불제’와 ‘경기도 농민소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보조금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생산화 시설 고도화 △농업 연구·개발 확대 △내수 기반 강화 등을 통한 도 농업 경쟁력 강화 △품목별 수출 통합조직 육성 △해외 마케팅 고도화 △수출 전문단지 시설개선 등을 통한 수출 지원 확대도 대책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농업 분야만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산물 관세, 농업보조금 분야 등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미국 정부가 한국·멕시코·터키·브루나이·홍콩·쿠웨이트·싱가포르·UAE 등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이후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WTO 협상 동향을 주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산물 관세 및 농업 보조금 축소 등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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