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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재고하라” 이개호 의원 국감서 주문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시행을 계획으로 검토 중인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우정사업 적자 해소를 위해 세운 정기간행물 감액률을 축소하는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며 “정기간행물을 주로 구독하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다. 적자가 누적되면 극복하기 위해 경영혁신을 해야 바람직하지, 농업인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못한 정부 처사”라고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우편요금을 등급별 50원씩 인상한 데 이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감액률을 낮추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경영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우편요금 감액률은 일간지 68~85%, 주간지 64%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50%선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앞서 1일 농어민 알권리 침해 등의 우려 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개호 의원은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농업인의 알권리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농어촌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인상 문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영 여건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축소가 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개호 의원은 “우정사업의 적자를 축소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적자가 누적된다고 농업인들에게 주던 혜택을 빼앗겠다는 발상은 재고돼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 방침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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