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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혁신 필요"국감 농업분야 10대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채소가격안정제와 스마트팜, 쌀 직불제 개편, 농촌태양광 문제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농업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밝힌 10대 과제는 △농산물가격 안정대책 △스마트농업 △농자재 국산화 실태 △가축분뇨 처리 활용 환경문제 △신규농업인력 육성 △무리한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방 농업통계 및 친환경 통계 △농업분야 남북협력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등이다.

이 중에서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배추와 무를 시작으로 대파, 양파, 마늘 등의 가격이 연이어 폭락하고 있어 농업소득이 저하되고 불안정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격안정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므로, 근본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실적내기에 급급해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차질 원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 청년창업농 선발 방식 및 선발 실태 점검 등을 감사사항으로 짚었다.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에 대해 농촌 태양광 발전 설치에 따른 기대수익 등 투명한 자료 공개, 농지보전과 땅 투기, 수확량 등의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문제 역시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라 농가 경영 불안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됐는지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진척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리한 거래제도(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연관돼 있다”며 “거래제도 논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고, 이런 이익이 현대화사업 자체의 손실을 만회할 수준이 될 수 있는지”를 감사사항으로 내놨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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