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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농업현안 해결점 찾아야

[한국농어민신문]

국정감사가 2일 시작됐다. 하지만 수감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확산 방지를 위해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해야할 만큼 농업·농촌의 현실은 긴박하다. 지난달 17일 처음 발생한 ASF는 경기 북부지역 9개 농장에서 발병한 이후 주춤한 상태다. 감염경로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내년도 농업예산의 국산예산 증가율 기준 인상, WTO 개도국 지위 유지방안 마련, 채소수급 및 가격안정, 농어촌 상생기금 정상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보완, 과수 화상병 근본적 대응책 마련, 후계농 중심 농업인력 육성 일원화 등 현안이 많다.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쌀 중심 직불제를 밭작물 등을 포함해 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핵심이다. 더욱이 현행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한데 따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쌀 목표가격도 정하지 못해 지난해 수확된 쌀의 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WTO 개도국 유지도 중요하다. 미국의 요구에 맞춰 선진국에 편입되면 쌀 관세율 513%가 393%로 낮아지고 추후 일반품목일 경우 154%까지 하락한다. 쌀 시장은 물론 국내 농산물시장 전체 붕괴를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 농어촌상생기금도 10년 동안 1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강제하고, 정부 출연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정이 지혜를 모아 농업현안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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