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ASF 감염원 지목 ‘불법 축산물’
국내 유입 위험성 알리지 못해

농식품부 출연기관 연구자들
세금 써 ‘가짜학회’ 참석도 논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가 2일 예정이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취소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의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국감을 연기해 달라는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을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들이 협의한 결과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농해수위는 9월 30일 알렸다. 농식품부 국감은 18일 종합감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해당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국감을 앞두고 농해수위 위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문제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ASF 예방 홍보 및 신속 진단이 미흡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ASF 예방 홍보 및 신속 진단 미흡=ASF 감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불법 휴대축산물의 국내 유입과 관련해 당국의 예방 홍보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국경검역 홍보 내역 및 소요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선 항공기 내 탑승권 후면광고에 대해 실제 항공사 탑승권 뒷면에 ASF 홍보가 없었고, 항공기 내부에도 ASF 예방 광고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9월 29일 밝혔다.

박주현 의원은 “축산가공품을 휴대하고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고, 이번 ASF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년에 축산가공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48%나 증가한 것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전염위험을 그만큼 증가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ASF 정밀검사 기관이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유일해 초동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박 의원은 “17일 연천군에서 발생한 ASF의 경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가 접수돼 1시간 후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한 뒤 300㎞가 넘는 경북 김천 소재의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자체 인프라 구축과 함께 ASF 신속 진단과 판단을 위해 장기적으로 간이 진단 키트 개발 연구가 수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여전=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지난해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은 2834건 3876톤이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이 1680건 2627톤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의 경우 허위표시 위반은 192건 180톤, 미표시 위반은 900건 20톤이다.

강석호 의원은 “연간 적발건수를 볼 때 원산지표시제가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국민 홍보 및 위반 행위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세금으로 ‘가짜학회’ 참석 논란=농식품부 출연기관 연구자들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이른바 ‘가짜학회’에 참석하는 데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16개 기관 26명이 이른바 ‘가짜학회’에 참석했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수부 8개 기관 15명을 포함해 학회 참석 비용으로 세금 1억3000만원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징계는 전무한 상황이고 환수 역시 8건 2900만원에 불과하다며, 전액 환수 조치와 엄벌을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