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김문수 전남도의원 건의안 채택
가입자 감소는 인구 줄어든 탓
귀농·귀어인 등 대상 늘려야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신안1)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 존치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이 최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추진을 중단하고, 농어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기금폐지 추진과 함께 사업 일몰 방안 마련을 권고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를 공표한 바 있다. 또 농어가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폐지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가입자 감소 추세는 농어업인구 감소 영향이 크고, 지난해 가입자 27만여 가구는 전체 농어가의 16%지만 경영 규모가 작은 농어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는 결코 낮지 않은 가입률로 지속 유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폐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저축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청년, 귀농·귀어인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40여 년 동안 농어민의 재산형성 수단에 도움을 준 농어가 저축을 잘못된 일방적 판단으로 폐지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입 대상과 혜택을 늘려 농어업 인구감소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