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응한 현행 방역체계의 대응 역량이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방역체계 위상이 크게 떨어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찰과 방제에도 불구하고 발생농가 수와 피해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실제 발생농가는 2015년 43개에서 올해 8월 기준 179개로 5년간 316%나 증가했다. 기존 방제와 예찰활동 효과가 무색할 정도다. 게다가 올해 발생농가에 지급할 손실보상금 규모도 3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이런 발생빈도 증가는 결국 농진청 중심으로 추진 중인 과수화상병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흡한 방제활동도 문제다. 2018년의 경우 과수화상병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발생과수원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매몰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2019년 발생면적이 확대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게다가 과수화상병 식물방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부 관련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약한 점도 원인이다.

이제는 주먹구구식 방제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행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과수화상병 예찰모형 개발이나 확산경로 저지, 저항성 품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연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년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 차단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