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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화려한 ‘정책잔치’···농업·농촌은 없었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전 당원 참여 ‘정책페스티벌’
내년 4월 총선채비 본격화
당원이 제안한 현안 반영
정당최초 등 긍정평가 반면

18개 주제서 농업 빠지고
정책경연대회 20개 과제서도
직접 관련된 정책은 없어
농정 홀대 ‘그들만의 잔치’ 씁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분야별 정책들을 총망라한 행사를 펼친 화려한 ‘정책 잔치’에 농업·농촌 분야 정책 내용들을 다루지 않아 농업계에서 쓴 소리가 나온다. 여당의 ‘농업홀대’ 인식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당 사상 최초로 전 당원이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더불어2019정책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분야별 정책 현안들을 한데 다뤄 정책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총선 채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주요 관계자들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당원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당원이 선정해 총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정당 최초’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민주당은 별도로 ‘준비 TF’를 구성하며 이번 행사 준비에 공을 기울였다. 주요 행사로 정책경연대회, 정책전시존, 정책토론회, 지방정부 정책홍보부스, 대통령 사진전, 4차산업 체험전이 진행됐다.

하지만 당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 ‘정책 잔치’에 정작 농업·농촌 분야 정책 내용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분야별 정책 이슈를 총망라한 정책토론회에는 농업 분야 주제가 없었다. 민주당 산하의 위원회들이 주관한 토론회는 18개 주제가 다뤄졌다. △평화경제대토론회 △격차 축소사회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대응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활동 강화 방안 △9.19평양공동선언 이행과 평화경제 △고령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역할과 미래 △지역의 사회재난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방안 △안전·안심사회 확립을 위한 전문기술인 역할 강화 △그린뉴딜 정책의 지역화 전략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영향 대안 마련 △보호주의에 대응한 제조업 르네상스와 벨류체인 재구축 방안 △청년·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쉐어하우스 △ICT 융합 국가재난안전패러다임 혁신 방안 △사회적 대타협 기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색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현황과 과제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 △포용국가와 다문화 정책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이다. 대부분 사안이 큰 규모의 정책현안으로 구성됐지만, 청년이나 장애인, 소상공인, 한의학 등 분야의 주제도 있었다. 농업·농촌 분야 정책주제가 빠져 있는 것이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이다.

이번 행사의 메인 행사인 정책경연대회에서도 농업·농촌 정책주제들은 최종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했다. 정책경연대회는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별로 당원토론회를 거쳐 출품한 20개 정책을 약 300명의 ‘정책심사단’이 심사해 6개 정책을 최종 선정했다. 정책대상에 ‘장애인 콜택시 전국통합이용 정책’, 정책최우수상에 ‘스마트 에코 승강장 설치로 맘 놓고 버스를 기다리자’, ‘국민 누구나 복지로 카드 도입’, 정책우수상은 ‘소상공인 폐업지원법’, ‘노인희망프로젝트’, ‘쉐어아파트정책제안’ 등이다. 해당 정책내용은 총선 공약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날 본 대회에 출품된 20개 정책주제 중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농촌인력보완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제도 개선’과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 환경의 열악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열린멘토링’ 정도다.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내용에서도 농촌뉴딜300사업 등의 SOC 기반 조성 내용이 농업 분야와 연관된 부분이다.

이번 행사를 보는 농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농업·농촌 분야들이 주목을 끌지도 못했고, 당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 문재인정부의 ‘농정홀대’ 여론이 끊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여당에 대해 쓴 소리가 나온다.

농업계 관계자는 “정책경연 결과를 살펴보면 출품된 정책 중에 농업·농촌·농업인 관련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아쉬움이 따른다. 여당이 농업·농촌·농업인 문제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책경연대회 출품 20개 정책 중에 ‘열린멘토링’과 ‘농촌인력보완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빼면 직접적으로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마저도 실제 현장 농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매번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농업을 홀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농업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에서 농업 관련 정책들을 배제하거나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농어민위원회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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