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안전성에만 초점 둔 친환경 인증시스템 벗어나
농민이 현장서 환경친화·공익적 가치 실현토록
친환경농업인 보상·복리 향상 차원서 접근해야

충북 괴산군은 전국 최초로 ‘괴산군 유기농업 공영관리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9월 20일 충북유기농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유기농산물 소비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괴산형 유기농업 개념 도입”

▲개회사/이차영 괴산군수=괴산군은 유기농업의 메카를 지향하고 있다.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유기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유기농업을 더 한층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괴산형 유기농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괴산형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기농업은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 소득이 충분치 않고 이로 인해 확산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손실보전을 군 차원에서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실행되면 유기농업 면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고 보다 많은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또 군 차원의 장기적 푸드플랜을 수립해 공공급식부터 소비자 유통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 해 군 독자적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기농업의 확산을 꾀하는 계획이다.

행정만의 계획과 실행이 아니라 생산농민들의 의견, 그리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오늘의 토론회가 괴산형 유기농업의 모델을 수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이날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괴산군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로 요약된다. 중원대학교 김도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괴산형 유기농업의 추진과 인증 시스템 구축, 유통센터 건립을 통한 판매’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괴산군 유기농업의 생산, 유통, 소비 영역에 대한 책임 있는 육성 및 관리체계를 위해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는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정책대상의 범위와 추진체계, 추진근거, 대상 사업 등이 구체화될 때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기농업 면적 30%를 달성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농가 손실보전, 유통과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 소비체계 구축,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또 “유기농업 손실보전을 정부에서 시행중인 친환경직불금,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등의 정책을 고려했고 괴산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는 판단 아래 단체급식소, 외식업체, 지역 식품가공업체 등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소비처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괴산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괴산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공공급식 지원센터의 역할을 겸하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해 설립 초기에는 군 직영으로 운영한 후 위탁운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괴산형 유기농업 인증관리 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며 “국기인증 기준을 준용하고 군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주 관리기준을 생산자가 준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유기농인증은 화학성분의 검출여부와 수확 후 안정성 기준이 중심이지만 괴산형 인증 시스템은 농민이 현장에서 환경친화적 가치를 실현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핵심인 과정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 인증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인증관리위원회, 인증지원팀, 분석팀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국 최초의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는 괴산군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서 출발하나 군민의 참여의지가 성공적 정착의 관건”이라고 결론냈다.

‘괴산군 친환경농업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병덕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현재 친환경농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업인의 복리향상’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을 주문했다.

유 소장은 “국내 친환경농업 면적은 선진국 수준”이라며 “급속한 면적 확대보다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보상과 복리 향상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괴산군에서도 친환경농업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군 차원의 지불방법을 연구하고 기존 직불제에 해단 추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됐다. 김호 단국대 교수, 안인 한국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이상민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이승규 한살림 품질관리본부장, 이도훈 흙사랑영농법인 대표, 이승원 월드그린 상무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괴산=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