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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의지 국감서 물어야”기금 활성화 방안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올해 민간 기업 출연 ‘15억’ 뿐
지난해 ‘52억’보다 큰 폭 감소
15대 기업·경제단체 증인 채택해
기금 참여 입장 재확인 해야

삼성전자·포스코 등 출석 예정


농업계가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등 민간 업체의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국감 증인으로 대기업 및 재계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정부의 재원 출연 근거를 담은 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3일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상생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음에도 올해 민간 기업 출연(15억850만원)은 지난해(52억1500만원)보다 71% 감소했다”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민간 기업의 기금 출연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는 15대 기업 및 경제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입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기금 규모가 아닌 출연 여부에 의미를 두고 증인 채택에서 제외할 경우 이를 악용해 다음번에도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끝낼 우려가 있다”며, 민간 기업 관계자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국회에 강력 요구했다.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된 이후 2017년 도입됐다. FTA 시행에 따른 피해를 입는 농어업 분야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까지 민간 기업의 참여 저조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이름뿐인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금 조성액은 올해 8월 30일 기준 3년치 목표액 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 599억2871만원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대기업 임원들이 무더기로 국감장에 불려 나와 기금 참여를 약속했지만, 민간 기업의 참여는 올해 오히려 더 부진한 상황. 올해 민간 기업 출연은 15억850만원으로 지난해 52억1500만원보다 오히려 크게 줄었다. 전체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7%(70억244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의 기금 참여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정부의 기금 출연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게 돼 있다. 법에 따라 정부는 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필요조치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면서 “그러다보니 책임감이 결여돼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기금 목표액의 부족분을 기존 농업 예산 외에 별도의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상생협력기금에 정부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이 5월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그룹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 등 대기업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들은 종합감사일인 10월 18일 출석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국감은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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