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인삼공사 편중 산업체계 개편
우량 중소기업들도 잘 키워야
규제 중심 ‘인삼산업법’ 개정 등
제도 기반·지원체계 구축해야

인삼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국가기관을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충남 논산)의원이 주최한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전담 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인삼 전담 국가기관인 인삼약초산업진흥원(가칭)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종민 의원은 인삼산업 전담 국가기관이 설립되면 한국인삼공사에 편중된 국내 인삼약초산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중소 우량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종민 의원은 전담 국가기관 설립의 기초가 되는 ‘인삼약초진흥체계연구비’ 5억원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한 내용과 함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인삼업계 전문가들은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인삼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지흥 충남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장은 “2010년 이후 경작농가·재배면적·생산량 모두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인삼시장이 침체 분위기며 인삼 시장점유율 90% 이상이 인삼공사(73%), 농협(15%)에 몰려있고, 나머지 593개 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시장에서 남은 10% 물량으로 경쟁하는 구조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작신고의무화, 연근표시자율화, 검사항목완화 등이 포함된 인삼산업법 개정과 국가차원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 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병옥 세명대 바이오제약산업학부 교수는 “국내 인삼산업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이지만  국내 인삼재고가 무려 약 2조원에 달한다”며 “수출 역시 캐나다, 중국 등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수출이 위축되고 가격 하락, 재고량 증가가 계속된다면 인삼생산기반이 무너지고 가공, 유통, 수출 등 산업전반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규제 성격이 강한 인삼산업법을 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국가 전담기관이 필요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전담 국가기관이 설립 이후 기존 인삼 연구기관과의 차별성과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도 제시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전담기관이 설립된다면 사업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담보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관에 업무 분할만 시키고 통제만 하는게 아닌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설립된 이후에도 산업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인삼의 과학적 효능을 규명하는 임상실험, 제약으로의 발전, 품종 개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확보, 무형문화제 등록, 고려인삼의 적극적인 홍보, 국가 간 분쟁 조율, 관련 부처 간 협력 등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인삼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핵심 사안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이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