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선도적 제도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정부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주력하는 분야의 하나다. 문대통령이 이미 동남아 10개국 방문에 이어 11월 국내에서 한·아세안정상회의가 예정돼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이런 여파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개선 협상이 추진돼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우려가 높다.

특히 망고와 바나나 등 국내 재배가 본격화된 열대과일 수입에 의한 피해가 우선 꼽힌다. 필리핀이 바나나 관세인하 등 과일시장 개방을 제기하는 한편 인도는 망고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추세다. 국내 대기업들이 현지 농업투자에 나선 점도 문제다.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의 경우 캄보디아에 검역시설을 갖춘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준공하고 국내 수출을 추진중이다. 첫해 1700톤을 시작으로 물량 확대에 나서 국내 과일농가에 직격탄이 예상된다.

필리핀은 정부 협력 사업으로 내년부터 3년간 31억5000만원을 지원, 딸기와 파프리카 생산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한다. 딸기는 현지 수출을 추진하는 품목으로 국내 재배 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 예산과 기술지원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면 수출시장 차단은 물론 국내 역수입으로 이중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경쟁 우려가 높은 품목은 지원하지 않거나 해당국가 이외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 정비로 국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