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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폐지가 ‘불안한 이유’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쌀값 수확기마다 널뛰기 불구
변동직불로 그나마 소득 안정
별도 장치 없이 폐지할 경우
가격위험 고스란히 떠안아

자동시장격리는 소득안정보다
“증산 유발 가능성” 우려도


2020년 공익형직불제 시행이 추진되면서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쌀 농업에 대한 소득안정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안으로 시장격리제가 거론되지만 소득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변동직불금은 산지 쌀 가격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소득안정 보험’ 성격이다. 실제 수확기 산지 쌀 가격이 80kg 가마당 13만8231원으로 떨어진 2010년산의 경우 고정직불금과 함께 변동직불금이 지급돼 80kg당 농가소득을 16만5305원으로 끌어 올릴 수 있었다. 12만9711원으로 폭락한 2016년산의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이 80kg당 3만3499원이 지급된 덕분에 고정직불금 1만5873원을 포함해 80kg당 17만9083원으로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로 인해 쌀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2017년까지 수확기 쌀값이 최저 12만9711원에서 최고 17만4707원으로 수확기마다 널뛰기했지만, 고정과 변동직불금 덕분에 소득은 16만5574원~17만7830원으로 쌀 가격 변동에 비해 안정적이었다. 쌀농가 소득도 목표가격 대비 평균 99.4%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같은 효과는 산지 쌀값 등락에 따라 산출되는 변동직불금이 작용해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에 들어가면 쌀 변동직불금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2018년산과 2019년산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목표가격을 확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2018년산 수확기 쌀 평균가격이 19만3448원으로 산출돼 있고, 2019년산 또한 조만간 산지가격 수위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지도 미지수다. 2018년산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가격이 21만1007원 이상에서 결정돼야 한다.  

변동직불금 폐지 대책으로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시장격리제가 매년 시행되면 벼 재배면적이 확대돼 생산유발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쌀 공급과잉이 더욱 심화되고 농가 소득안정을 이끌지 못할 것으로 학계와 연구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학교 교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가격위험에 대비한 보험을 없애는 것으로 농가가 가격위험을 떠안게 된다”며 “쌀 시장격리는 과거 추곡수매와 유사한 것으로 증산을 유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9월 11일 쌀 자동시장격리를 담은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쌀은 매년 9월 수급안정대책 수립 공표 △쌀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수요량 초과 생산량을 기준 △직불금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곡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등이 핵심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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