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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자재 보조금, 업체 이익으로 변질 돼서는 안 돼

[한국농어민신문]

최근 농촌경제는 농산물가격은 하락하고 농자재가격은 상승하며 갈수록 침체하는 분위기다.
특히 친환경영양제를 비롯한 각종 제품과 농기계가격은 급격하게 인상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의 의미가 퇴색 될 정도다.

고추에 사용하는 영양제 500ml 한 병이 1만8000원을 넘는다. 50%를 보조해 줘도 9000원을 농업인들이 부담해야하며, 이미 보조금이 없을 때도 현금거래와 직거래를 통하면 9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했다.

농업인들은 보조금이 나오면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려 농업인 부담은 그대로 유지 시킨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 초에 토양개량제로 쓰이는 바이오차 가격이 50리터 한 포에 9800원에 공급되던 것이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주어지자 1만8000원으로 급상승해 문제가 됐었다.

보조금을 지원해 농토를 비옥하게 개량해 농업생산량을 늘리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인다는 정책의 목표는 없어지고 농업인들의 부담은 그대로며 생산업자들만 폭리를 취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농민단체는 가격의 부당성을 문제 삼아 업체에 항의하고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만 업체들은 농민부담은 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인상된 가격을 유지한다.

업체들의 농자재가격 인상을 억제하는데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고 효과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업현장을 돌며 실시한 2019년 업무보고 보고회에서 ‘농산물 제값 받기와 농자재값 인하, 영농지원 확대 등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은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농협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인력구조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통해 농업인 에게 공급 되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없고 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편승해 단순한 수수료와 이익만 높이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자재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들은 엄중한 관리를 통해 농업회생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단순히 업체들의 이익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김성문/한농연강원도연합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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