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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남방정책’ 편승···대기업까지 농산물 수입경쟁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방문
11월 특별정상회의 개최 분수령

필리핀 “바나나 관세 내려라”
인도는 “망고 검역 완화” 요구
현대홀딩스, 캄보디아에 APC 짓고
국내에 생망고 곧 수입 예정

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 일환
필리핀에 31억 들여 스마트팜
딸기·파프리카 재배 추진도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을 더 큰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욱이 국내 대기업들까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어오려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신남방정책’ 구상을 처음 공개한 이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며, 새로운 관계 정립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어 신남방정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가 그렇다. 지난 6월 첫 협상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4차 협상이 진행됐다. 정부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 정부는 우리 측에 바나나 관세 인하 등 자국 과일에 대한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는 인도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추진하면서, 석유화학제품 등에서 시장 개방 확대를 얻는 대신 망고 등 농수산품 시장 개방 확대를 내어 주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상품 교역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교역량은 연평균 5.7%씩 늘어 2016년 기준 1188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상위 품목은 반도체와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등이다. 

정부의 신남방정책 분위기를 타고 국내 대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수출 활로를 뚫고 있는 동안, 아세안 국가들의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 대기업들은 아세안 국가들을 거점으로 먹거리사업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LG상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 생산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 미곡종합처리장을 준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특히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는 캄보디아에 생과일 수출을 위한 검역시설을 갖춘 현대식 농산물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우리나라에 생망고를 들어오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에서 현대코퍼레이션 측은 ‘안전하고 신선한 캄보디아산 생망고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첫해에는 1700톤 정도로 시작해 점차 그 양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망고 수출 프로젝트를 양국 협력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말 캄보디아 측에 망고 수입요건 초안을 보낸 상태며, 캄보디아 검역 당국이 이에 동의하면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망고 수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내년도 국제농업협력 사업도 아세안 국가로 집중돼 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필리핀의 경우 2020부터 3년간 3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필리핀 민다나오와 비사야스 지역에 딸기와 파프리카 생산을 위한 스마트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국내 농업을 등한시 한 채 추진되는 신남방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입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관태·김경욱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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