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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보전 방향으로 공익형 직불제 개편돼야”유기농업학회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농산전문기자]

▲ 한국유기농업학회와 단국대 지역연구소는 8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직불제 개편의 목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 즉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 공익형 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영농활동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보상체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유기농업학회와 단국대 지역연구소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직불제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된 내용이다.

생산 중심서 공익형 확보 병행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로 삼고
지원범위·예산규모도 늘려야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 안돼면
총선 등 영향으로 무산될 수도
“법안부터 처리 뒤 이견 조율을”


▲생태·환경 농정시대로의 직불제 개편=이날 행사에 참여한 주제발표자나 토론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직불제 개편 논의가 논·밭직불제 통합, 쌀값 안 정대책 등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단순 소득보전의 대책과 보완을 뛰어넘어 생태 환경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이 공익형 직불제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이면서 발전지향적인 농정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정립해 나가자는 뜻이다.

윤주이 한국유기농업학회장은 주제발표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은 농정 방향을 기존 생산 중심에서 환경 등 공익성 확보의 병행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태환경농업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이 목표이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등 부가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환경보전 등과 같은 직불제 지원범위나 예산규모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도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의 전환이 직불제 개혁의 목표”라며 “직불제라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농업이 가지는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및 토양 보호,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종서 총장은 총직불제 예산 중 3%내외인 공익형 직불 예산을 확대하고,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영농활동의 세부기준 마련과 보상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적 직불제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직불제의 목적이 소득증대라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설정”이라며 ”농업의 공공재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부가형 직불금은 농업생산에 따른 공익적 가치가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증액시키고, 현행 직불제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과 의미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세부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소득보전을 직불제의 목적으로 설정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직접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공익증진 활동에 대한 대가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서 소득보전이 일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배민식 단국대 교수는 ”법적으로 공익형에 대한 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한편 정부가 먼저 농정의 큰 청사진을 먼저 내놓고 직불제 개편안을 내놓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불제 개편 서둘러야=김 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총선 등 내년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어쩌면 개편이 무산될 수 있어 최근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견이 있는 것들은 시행령에서 담아내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종서 사무총장도 “생산성 중심의 농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시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번 행사에서도 또 한번 느꼈다”면서 “생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은 농업인들의 준수의무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 또한 농업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스럽지만 앞으로 농민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직불제 개편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정개혁의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기 농산업전문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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