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농업인 생존권 보장 위해 시급
‘무역이득공유제’도 보완 필요 

수입개방과 소비감소로 농산물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최저 생산비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회장 최흥식)는 지난 6일 강원농업인단체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개방으로 위협받는 농촌·농업 회생을 위해 생산비보장제 등 농업인 생존권 보장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차별적으로 밀려들어오는 수입농산물은 우리의 명절 상까지 오를 정도로 침투해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농산물은 점점 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올해 고랭지채소를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수입증가와 소비감소 등이 원인이다. 급기야 농업인들은 출하를 포기하고 5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라며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고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자유무역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지난 2년 8개월 동안 출연된 기금은 약 596억6000만원으로 당초 목표치(2670여억원)의 22.3%에 불과하다며 무역이득공유제가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록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정책 부회장은 “정부는 이제 단순한 기부에 의한 무역이득공유제가 아니라 강제성을 가진 법을 제정해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안보와 국민의 먹거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저 생산비보장 제도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