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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생각할 때

[한국농어민신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취임 일성 중 하나가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이다. 농민단체들도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이 제도는 쌀에 집중된 지원을 타 작물로 확대하고, 직불금과 연계해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의무를 부여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양정제도가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와 공공비축제도 도입이후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바로 식량안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3%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급률 감소에는 농경지 감소, 육류소비 증가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식량가치의 하락도 한 몫 한다. 주곡인 쌀만해도 한 됫박을 팔아봐야 커피 한 잔 사먹기가 힘들 정도로 푸대접받고, 음식물의 30%는 쓰레기가 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조차 외국농축산물을 취급한다.

지금과 같은 풍성한 식탁이 지속 보장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FAO(UN식량농업기구) 등은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297억명으로 늘고, 식량은 현재보다 1.7배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기후변화, 토양의 사막화, 농지의 황폐화 등으로 미래 곡물수급계획이 매우 불투명한 것을 당면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 식량지원이나 통일이후의 식량수급 등도 대비해야 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래예측 시나리오별 식량수급계획, 농지보전 및 농가소득 안정화, 주곡 외 식량의 자급률 제고를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포함된 제도개편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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