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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자 우선의 농지 실태조사와 내실화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헌법(제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이 허물어진 가운데 실제 경작자를 우선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강조된다. 농지소유는 농지법(제6조 1항)도 자가 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금지시켰다. 하지만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인의 농지소유를 인정한데 이어 2003년 ‘주말농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졌다.

이같은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 이후 1960년 13.5%이던 임대차 비율이 2017년 51.4%로 급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전체 경작면적 167만9000ha 가운데 43.8%인 73만5000ha가 비농업인 소유다. 더욱이 정부가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토록 한 농지원부 등록도 70%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예외적 농지소유 허용과 임대차 허용대상 실태파악을 위해 농지유동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접근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농지이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를 중심으로 비합법적 농지소유 및 경작조사 시 임차농을 포함해 농지원부 등록률을 높이고, 직불제 참여 농가의 자기보고 체계를 도입하는 등 농지이용 실태 내실화도 중요하다. 특히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농과 귀농인 등을 위해 농촌거주 지주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도 법을 위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50%로 낮추는 한편 예외 규정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적법한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경작자를 우선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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