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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스마트팜, 청년도 농민도 피해

[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혁신성장, 청년일자리를 내세워 밀어붙이는 스마트팜 정책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에 참여한 교육생의 상당수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중도 포기하거나 임대농장 조성 지연 등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대기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최대 1년 8개월간 스마트팜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교육하고, 자격 요건에 따라 농업법인 취업 알선, 영농정착금, 장기 임대농장, 스마트팜 종합자금 우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선발 후 1년 반이 지난 현재, 교육생 중에서 일부는 농업법인에 취업하거나 자가영농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중도 포기하거나, 임대농장이 지연되는 바람에 마냥 대기 중이다. 사업을 포기한 청년들은 정부가 교육과 창업까지 모두 지원해 준다고 알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라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했다고 말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들을 끌어들여 졸속행정의 희생양이 되게 하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통한 ‘혁신 성장’과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청년들이 농민이 되기도 어렵고, 현장에 가더라도 자칫 빚만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가 확인된 이상, 당장 정부의 홍보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돼야 한다. 차제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 정부가 혁신성장, 일자리란 이름으로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소비하고, 기존 농민들과 대립하게 하는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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