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기반 정비사업’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파편화된 밭 기계화 가능토록
경사도 낮추는 등 정비 필요
둠벙·양수장 통한 용수 확보도


밭기반 정비사업이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용수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밭 농로포장과 관정 개발에 머물렀던 밭 기반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사각형 형태로 밭을 조성하고 밭작물 수확 후 유통까지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열린 ‘밭기반 정비 지방이양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이다. 재정 분권에 따라 밭기반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인 가운데 지자체 중심의 밭기반 정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토론회다.

이날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개발부장은 ‘밭기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제목의 발제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율이 66% 수준이지만 밭 전체면적 75만1000ha 중에서 기반정비가 완료된 면적은 11만8500ha로 16%에 그치고 있다”며 “밭농업 기계화율은 경운과 정지작업은 100%에 가까운 반면 파종과 이식 5%, 수확 13.3% 등 평균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정과 경작로 위주의 사업, 중산간지에 소규모 다품종 작물재배, 경지정리 시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농가 호응이 낮은 것은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윤성은 부장은 밭기반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파편화된 밭을 기계화가 가능한 크기로 정비하고 경사도도 낮춰야 한다”며 “밭에 공급하는 용수는 둠벙, 양수장, 강변여과수, 지하수 인공함양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기반 정비에 따른 밭작물 생산량 증가 및 규모화에 대비해 수확 후 유통시설 및 생산자의 조직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성은 부장은 “기반 정비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과 판매 등 수확 후 부대시설 구축을 고려하고 밭농업도 농업경영체 또는 영농조합 등 공동체 중심으로 재편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밭기반 정비 방안에 대해 종합토론에서 지자체 재정 여건이 고려돼야 하고, 종합정비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인 전남도청 농업기반팀장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농지범용화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문 무안군 경제건설국장도 “농로와 배수로 위주의 단순정비보다는 종합정비가 필요하고 타사업과 연계 및 지방부담율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장은 “작목선정과 유통판매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과 관련기관이 협업해야 하고, 농지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훈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밭기반 정비 대상지역 선별과 지역여건을 감안한 사업유형과 모델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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