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비대위
“이번 국회서 입법화”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 단체들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 및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돼야 한다며 직불제 개편 관련 법안의 논의와 처리를 위해 여야가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민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야는 공익형직불제 개편 논의를 즉각 시행하라 △정부와 여야는 수용가능한 기준을 즉각 제시하라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확대하라 △공익형직불제 관련 농업소득법 전면 개정하라 △2018년산 쌀 목표가격 기준을 즉시 발표하라 △쌀 수급안정대책 즉각 수립하라 등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농성장을 꾸렸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공익형직불제 도입은 우리 농업의 한계에서 나타난 구조와 규모의 문제, 노동과 소득의 문제, 개도국 지위 논란에 따른 감축대상 보조금 축소 문제의 근본적 해결점이 될 것”이라며, 당정이 2조2000억원의 공익형직불제 예산 수립을 발표한 만큼 관련 논의에 여야가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농업·농촌 현장의 관심과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당정은 2조2000억원이라는 동의할 수 없는 예산안만 발표한 채 지급기준, 시행방안 등 현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또 목표가격제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성의 있는 예산 기준 마련 및 여야를 막론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적극적 논의, 또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목표가격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