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생산 중심 예산·보조금 지원은
농가 부채·과잉생산 등 부추겨
농가 소득·지속성 향상에 집중
제주형 직불제 등 예산편성 요청

농업 생산에 초점이 맞춰진 제주농업정책을 농가 경영안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회장 현진성)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제주농업의 현안을 논의하면서 정책적 대안 해법을 모색하면서 나온 의견이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8월 29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내 직능단체 제1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진성 한농연제주도연합회 회장은 “행정에서 지원한 생산 중심 예산 또는 보조금은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생산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각종 농업 관련 시설 업체의 소득원으로 전락하고 농가의 부채증가를 비롯 제주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농가 소득과 지속성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의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란다”며 △제주형 직불제 마련 △제주농산물 상표권 등록 △농업용수 문제 △항공물류 문제 △농가부채 탕감 해법 등을 박원철 원내대표 등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원철 원내대표는 “한농연과 농협이 자주 교류하면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먼저 제주형 직불제에 대해서 도정이 아직 고민이 덜 된 상황이므로 구체적 논의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농산물 상표권 확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며 "농업용수 문제의 경우 농업용 관정 문제도 있지만 사설관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항공물류의 중소도시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고,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농연제주도연합회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농산물 수입에 따른 제주농산물 수급률 저하, 퇴비부숙도 문제, 귀농귀촌 청년 우선 지원에 따른 제주 기존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 등 다양한 제주농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훈배·정민구 원내부대표, 홍명환 정책위원장, 고현수 을위원장, 이상봉 의원, 송창권 의원, 강성의 의원이 참석했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에서는 현진성 회장을 비롯해 오원국·한삼룡 부회장, 홍성효 감사 등이 함께 해 제주농업의 문제와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