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가 8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8월 9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이후 첫 장관 인사청문회로, 지명 20일만이다. 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를 거쳐 결과보고서가 신속하게 채택되면서 김현수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3번째 농식품부 장관에 취임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사안별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정리했다.


쌀 목표가격 설정 질문엔
“농해수위 합의 범위로 결정을”
농업관측·통계 업그레이드
품목 조직화 필요성 등 강조
농민단체와 소통강화 의지도

▲공익형 직불제=당정이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공익형직불제’와 관련된 질의들이 나왔다. 대부분 예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정부가 통합직불금 예산을 2조2000억원 편성했다고 했는데, AMS(감축대상보조) 한도인 1조4900억원이 포함된 것이냐”라며 “통합직불금 예산은 3조원까지 조성돼야 하고, 그 중에 50% 이상은 농업 예산이 아닌 순증 예산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2조2000억원 예산 편성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김종회 무소속(전북 김제·부안) 의원도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공익형 직불제다. 성공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규모인데, 2조2000억원의 예산 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논밭 직불금 예산 2조5000억원, 소규모 농가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려면 1조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3조5000억원 확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청문위원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공익형 직불제 총액 규모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후보자는 “정부 예산 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돼야 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면”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또 “공익형 직불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직불제 개편이기보다는 농업 구조를 전체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정부 농정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목표가격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금주 무소속(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올해 하반기 쌀값이 지금보다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다. 쌀값이 낮은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논의하면 농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추석 전에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농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촉구했다.

경대수 의원이 “목표가격이 21만1000원 이하로 결정되면 변동직불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21만1000원 이상이 돼야 하는지 소신을 말해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범위에서 결정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앞선 목표가격은 쌀 80㎏ 기준 18만8000원이다.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대책=주요 농산물들의 수급 문제와 가격 폭락이 잇따르면서 고질적인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대책 마련 요구도 나왔다.

김현수 후보자는 “농산물의 가격폭락과 반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들어 특징은 가격진폭이 더 크고, 자주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다”며 “농산물 과잉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기후문제, 소비행태 변화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봤다. 김 후보자는 “해결방안은 첫째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충분히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관측 등 농업 통계를 양적,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무엇보다 빨리 이뤄져야 한다. 또 과잉 문제는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품목 조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농업 예산 확대=농업 예산의 확대 의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9% 이상 증액된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4.4% 증액에 그친 데에 대한 질의였다.

경대수 의원이 “정부 부처의 예산 증액 평균이 9%대인데, 농식품부 예산 증액은 절반 정도다. 이에 만족하는가”라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지방이양 예산을 감안하면 9% 정도 된다”고 답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경남 창원·진해) 의원도 “10년 전에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였다. 2020년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대 비중이다. 농업 홀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유통체계 변화=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묻는 질의도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6대 농산물 품목의 유통비용이 최대 70%부터 최소 50% 이상이다. 이것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장관님의 과업이다. 도매시장 거래투명성이 담보된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지 않나”, “유통 현장에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개설자가 원하면 허용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시장도매인제도가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실제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해 봤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그런데 자체 문제점도 있다”고 답했고, 박완주 의원이 “제도 자체 문제는 제도적 보완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시장도매인 전용시장을 운영한다든지 지방 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지 않나’, 적극 검토해 달라”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짧게 “예”라고 답했다. 상장예외품목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농정체제 전환 및 농정개혁=농정 전반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중장기 대책 수립의 요구도 많았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젊은 인력들이 농촌에 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20세 이전부터 종자, 수출, 가공 등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교육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한 교육·보건·의료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장관이 되시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범부처별로 추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농업정책은 그동안 중장기 정책 없이 땜질식, 사탕발림식으로 해 왔다고 본다. 유통구조, 쌀 과잉,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문제, 40세 미만 청년이 1만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농식품부에서 관료로서 커 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작만 한다고 해도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쌀이 과잉되고 있어 보관비용이 증가하고 사료용으로 돌리는 일이 나타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많다”면서 “휴경 지원단가를 올리는 등의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쌀 수급 문제도 풀 수 있고, 예산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와 소통 강화=야당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장관 지명 당시 일부 농민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생각을 묻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에 반대한다는 단체도 있었고, 찬성한다는 단체도 있었다”며 “장관이 된다면 소통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덕성 문제 의혹 검증 공방

“보유주택 2채 투기 아닌가”
“농기평 연구용역 관여했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는 질의도 있었다. 도덕성 검증을 두고 청문위원 간 평가도 엇갈렸다. 김태흠 의원이 “청문회 자료 전체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인데,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 중 도덕성 측면에서 평점을 매긴다면 A+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반면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부적격’ 평가를 내렸다.

박주현 의원은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 2채 모두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채 중 2012년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의 경우 “세종시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분양이 이뤄졌는데, 일부 공직자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그 시세차익과 각종 지원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채 모두에서 실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로서 투기의혹으로 후보 사퇴한 것을 알고 있냐”는 박 의원의 추궁에 대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과천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가정사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종회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가 농식품부 재직 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 등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를 특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2012년도 하반기 지정과제 최종 선정결과를 농기평으로부터 통보받아 결과를 알게 됐고, 사전에 연구용역별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알지 못했다”며 “농기평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수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