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상길 농정전문기자]

“농정전환은 재정구조가 핵심
직불예산 늘리는 것만 아니라
가격·경영안정도 농가에 중요”

오현석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 활동결과로 제시한 것은 ‘직불 중심 농정전환’인데, 여러 내용 중 직불제 개편만 쏙 빼가지고 정부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직불예산을 늘리는 것만 아니라 가격과 경영안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지난 8월23일 나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열린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이사장 장상환) 2019 하계수련회에서 ‘포용국가와 농어업 농어촌 미래비전 2045’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국장은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내년 2월 농정개혁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 발표할 계획”이라며 “농특위는 그동안 농식품 예산에 대해 개입 여지가 없었지만, 농정전환은 재정구조가 핵심인 만큼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작 국책을 준비하던 전문가 그룹은 빠지고 정치인과 관료 주도로 꾸려져 100대 국정과제가 나왔다”고 회고했다. “국정과제로 농업정책 분야에서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및 생산조정제,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어업 재해대응 강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스마트팜 보급, 국가 종합 먹거리 전략 수립, 농특위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됐고, 농촌정책으로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방 분권화 대응 계획 협약 방식,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등은 새로운 시도였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쌀 목표가격 설정, 직불제 개편, 농지제도, 농업인 정의, 농정 거버넌스, 푸드플랜의 실효성 제고 등 기존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개혁의 틀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농업계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제기됐고, 농촌정책 철학과 비전의 부재, 현안 및 단위사업 중심의 접근, 분권과 협치적 접근의 미흡 등이 한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농어촌소분과 위원들이 나서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 정책기획위 산하에 TF를 구성, 그 결과를 2018년 10월30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전략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와 관련, 오 국장은 “농업계, 농특위 주변에서는 농정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정부 내부에서는 농업정책을 엄청나게 호평하는 메카니즘이 있다”면서 “인식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농특위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여는 것을 비롯 향후 ‘농정 틀’ 전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의제는 농업 재정구조 개편 및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 가격안정 및 농가 경영안정 강화, 농지제도 개선 및 농업인 정의 규정 정비, 농촌정책 추진체계 개편 및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농어촌 역량 강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먹거리 관련 법제도 등이다.

이상길 농정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