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내년도 마늘과 양파 파종을 앞두고 적정 생산을 위한 합리적 재배면적 조절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욱이 파종 단계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체작물 유도와 예산확보 등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마늘과 양파는 국민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양념채소이자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란 측면에서도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가격안정이 중요하다.

농촌경제연구원 관측에 따르면 내년도 마늘 재배의향의 경우 평년 대비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지형 마늘의 경우 전년 및 평년 대비 3% 각각 감소하고, 난지형은 전년 대비 10% 줄어드는 반면 평년보다 4% 증가한다는 것이다. 올해 마늘 입고량이 작년보다 늘었고 향후 1만5000톤 추가 수매도 예정돼 내년 햇마늘 출하시기 재고와 맞물려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양파는 평년 대비 13% 줄어들 전망이나 일부 지역 감소 폭이 낮고 평년 이상 단수가 나오면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 자율조절에 맡겨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마땅한 대체작물이 없는데도 정부가 무작정 재배면적만 조절하라는 것은 합리적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탁상머리 행정’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즉각 수입으로 대체하면서 생산증가로 폭락할 경우 정부의 수급조절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많다. 올해는 농가 의견을 수렴해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실질적 민관합동 대응으로 재배 안정을 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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