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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참여 예산제’추진 환영한다

[한국농어민신문]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농업·농촌분야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목된다. 우선 강원도와 강원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농민참여 예산제 시행을 위한 농업·농촌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의 농업분야 정책 수립 단계부터 농업인 단체에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공감은 물론 협치 농정을 구현하고, 농업의 효율성을 강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농업인단체들로부터 사전에 건의 받은 22개 사업 중 21개를 협약과제로 채택한데 이어 내년에 786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민참여 예산제 도입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주도도 8월 중순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내년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적극성을 보여줬다. 이밖에 전북도가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농업현장과 소통하며 농업분야 예산 수립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왔다. 경남도도 지난해 경남농업대책위원회를 구성, 소통·협치의 농정 의지를 다졌다.

이는 지자체가 농업분야 정책결정과 예산 편성에 농업인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현장의 호응도 높다. 더불어 농민단체의 지자체 예산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도 필요하다. 특히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예산심의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세부 분야별 예산은 이해당사자 간 경쟁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별 예산 필요성과 적정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갈등도 최소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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