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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FTA 마무리단계···농산물시장 대응해야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
연내 타결 목표 FTA 추진
이스라엘 수출 확대정책 강화
우리나라 농업 파장 예의주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발언이 나온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계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지난 16일 WTO와 FTA 등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가 열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 농림축산식품부도 참석해 농업분야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시장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WTO 개도국 지위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연내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추진하고, 특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FTA 협상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서는 WTO 주요 이슈 점검과 농업 등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농업계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해 심층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로선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이번에 논의가 이뤄진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더라도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과 체결한 FTA가 우리나라 농업과 농산물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더라도 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관련 한 전문가는 “미국, EU, 아세안 등 FTA로 이미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체결되는 FTA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주요국가와 체결된 FTA의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농업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FTA 추가 체결보다는 현재 FTA가 발효된 나라의 농업여건과 농산물 생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은 “수입과일의 국내시장이 포화단계이고 1인 가구 비율의 증가 등으로 국내소비는 정체 단계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높은 농산물 수입증가율은 없을 것이고 이번에 거론된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과 FTA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자국의 농업기술을 앞세워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이미 이스라엘산 과실류가 백화점 선물세트 등으로 판매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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