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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정책 현장 불만 고조···“행정 갑질에 분통”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가공시설현대화사업 심의
전문성 없어 뒤죽박죽
부지부터 매입해야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 안되면 낭패 

노후시설 개보수 수요 늘지만 
지원사업비 배정 적어 원성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 시행 방식에 대해 쌀산업 현장에서 비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RPC 산업은 물론 쌀 산업 기반이 뒷걸음하고 있다는 탄식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의 RPC 정책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의 ‘고품질쌀유통활성화’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RPC 가공시설현대화 △벼 건조저정시설(DSC) 지원 △RPC 경영평가(쌀산업 기여도평가) 등이 세부 사업이다. 특히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RPC 가공시설현대화는 RPC 통합 구조조정과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RPC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 RPC 현장과 기술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가공시설현대화사업 사업비 심의 체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 수 십 억원이 투입되는 RPC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을 기술적 전문성 없는 관계자들이 다루다보니 심의 자체가 뒤죽박죽이라는 것이다.

모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성 없는 관계자로 구성돼 RPC 설비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심지어 사업비를 한 번에 결정하지 못하고 2~3차례 심의가 진행되거나 최초 심의에서 지적된 설비가 그 다음 회의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가공시설현대화사업의 진행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RPC 부지 매입과 기본설계 완료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해, 가공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에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RPC 관계자들은 ‘해당 RPC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가공시설현대화를 다년간에 걸쳐 진행할 이유가 있느냐며 1년 만에 완료하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고, 모든 시공과 설비에 대해 최저가 입찰로 진행하도록 규정해 상대적으로 저급한 설비가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까지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지매입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시공, 완공 등의 순서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RPC 개보수에 대한 사업지원도 억제하고 있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후 된 시설을 보완하고, 수확기 원활할 벼 매입과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개보수 사업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업비가 거의 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RPC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행정적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RPC 업계 한 관계자는 “RPC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농식품부 업무 추진 방식이 화두에 오를 정도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며 “지난 10년 이상 시행되며 체계가 잡힌 RPC 정책사업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듯하다”고 한숨을 지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RPC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가공시설현대화와 개보수 등의 사업이 필요하지만 당분간 정부 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며 “실제 RPC 정책사업 신청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이 입증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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