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농식품부, 농경연, 제주도,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동채소 사전적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단체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제주서 ‘유관기관단체협의회’
농민·생산자 단체 어려움 토로

정부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양파 등 바꾸면 ha당 340만원 
제주선 양파에서 작목 바꿀 때 
ha당 100만원 씩 지급 ‘엇박자’
“도미노 현상으로 모두 죽어
차라리 휴경 유도가 바람직”


정부에서 채소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제주지역 월동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 사전 조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농가들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업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농협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농협 조합장,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동채소 사전적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단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농식품부는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등의 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정 재배면적, 면적조절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농경연은 ‘주요 채소류 생산 동향 등 사전 면적조절 필요성’ 발표를 통해 월동무의 경우 재배면적 5% 감소 시 출하가격 7.1% 상승, 농가소득 2.9%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양파 역시 재배면적을 5% 축소 시 평균 단가 상승과 경영비 감축으로 농가소득이 5%증가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의 경우 농민들이 선도적으로 산지폐기 한 것도 알고 있다”며 “농산물은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산지폐기 할 필요 없이 선제적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농가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학종 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장은 “사전 자율감축에는 나서겠지만 근본적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며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문제를 제기했다.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벼 재배지에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할 경우 정부에서 1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제주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마늘, 양파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생산조절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학종 회장은 “이런 정책은 정부가 제주농민을 홀대하는 것으로 육지는 수백억원을 지원하면서 양파와 마늘을 심게 하고 제주는 자기 돈으로 산지폐기 한다. 제주농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재배면적 사전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나서겠지만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노력은 힘들다”고 강조했다.

월동무를 재배하는 정호범씨는 “면적을 조절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농가도 다 알고 있으며, 농민들한테만 면적조절을 하라고 하지 말라”며 “대부분이 임대농인데 파종시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면적을 조절하라고 하면 대체작물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승준 한림농협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장은 “면적 조절 시 해당 면적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그만큼 타 작물이 늘어 도미노현상으로 모두가 죽는다”며 “차라리 휴경을 유도해 다른 작물로 과잉생산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만 제주월동무생산자협의회 회장은 “최근 모든 채소가 과잉돼 휴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재배면적 10% 자율 감축을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수익을 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재배면적 조절 논의와 함께 마늘 정부수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등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가별 분류 수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언급하며 제주 현실에 맞게 기준 변경을 요구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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