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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화와 양보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한국농어민신문]

요즈음 우리 이웃들의 삶은 너무 분주하다. 시간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눈을 뜨자 곧 밤이요, 문 밖을 나서자 하루가 다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 질수록 삶에 윤기가 나고 생각에 깊이가 있을법한데 그렇지가 않다. 경쟁력이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 잡은 싸움판 세상에서 삶의 윤기와 생각의 깊이를 요구하는 것이 사치라 할지 모르나 싸움판 같은 세상일수록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며 타인을 배려하면서 삶의 윤기와 생각의 깊이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우리는 부족하나마 두 가지 좋은 일을 경험했다. 첫째 세계가 놀라면서 지켜봤던 고도 경제성장과 고도성장의 뒤안길에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를 되찾아 그 실습의 과정을 힘차고 빠르게 걸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 어느 것도 만능은 아니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만 하면 민주화는 따라올 수 있고, 풍요롭고 잘 살면 그것이 곧 민주화의 지름길이라는 구호에 밀려 살아왔지만 결국 경제성장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터득했다.

민주화만 잘 되면 국방도, 외교도, 경제도, 사회도 풍요롭고 풍족하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와 독선의 목소리만 높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고도성장은 물질만능주의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주를 충동했고, 준비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방만과 무절제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문제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우리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가 소홀했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게 찾은 민주화도 경제성장도 포기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은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두 개의 수레바퀴다. 이제 우리는 대화와 양보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위해 함께 열심히 뛰어야 할 때다.

또한 우리는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뒤쳐져서 허덕이고, 최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정부의 노력과 능력이 차차 후퇴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느낌이다.

요즈음 두 사람만 모이면 나랏일을 걱정한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개개인의 생활-농민은 물론 소상공인, 구멍가게, 식당 등 모두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화와 협치는 커녕 한치 앞도 못 보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는 오히려 제자리에서 뒷걸음치고 외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뒤따라가며 우군 없는 외교가 걱정된다. 국방도 수시로 구멍 뚫리는 것은 물론 정부 중요 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마저 예산투입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부와 국민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어야할 때가 왔다. 그래야만 국민은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너, 나 합해서 우리-가 되는 살 맛 나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하루 빨리 올 것이다.

김용광/전 함안축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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