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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농어촌공사, D등급 저수지 개선 미흡”<바른미래당>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작년 ‘긴급 보수’ 판정 저수지
76곳 중 64곳 올해도 ‘D등급’
1곳은 ‘시설 폐쇄’ 결정 수준


한국농어촌공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중에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저수지의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 국가안전대진단’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8년 D등급 저수지 76개소 중에서 64곳이 올해에도 여전히 D등급으로 분류됐으며 1곳은 시설 폐쇄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공개했다.

저수지 안전등급은 5등급(A~E등급)으로 분류하며, D등급은 저수지 주요 구조물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심각할 경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D등급을 받은 65곳 저수지의 구조물 보강이 필요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점검 결과 C등급이었던 저수지 중에서 B등급으로 23개소와 A등급으로 9개소가 상승했고 B등급이었던 4개소가 A등급으로 개선됐다”며 “B·C등급의 상대적으로 안전한 등급에 예산을 들여 관리하면서 정작 관리가 시급한 D등급을 방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B등급과 C등급을 맞은 저수지 중 올해 2개소가 D등급으로 하락했는데 전남 여천저수지와 전남 수각저수지로 확인됐다”며 “이 두 곳의 저수지 근처에는 30~40여 가구가 있어 시급한 보강조치가 필요하고 D등급 저수지 명단을 확보하는 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 경북 경주시 산대저수지 일부가 붕괴돼 주변 농경지와 차량, 주택 5동, 상가 6동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24회 이상의 크고 작은 저수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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