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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용?···‘살짝 바꾼’ 개정 법안 쏟아져

[한국농어민신문]

○…“입법왕 타이틀이 뭔지, 내년 4월 총선용인 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나요?” 최근 국회에서 만난 한 보좌진의 말. 내년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의정활동 성과 중 입법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용어나 자구 등을 바꾸는 식의 법률 개정안 발의 행태가 최근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것. 매년 또는 국회 임기 내 대표발의 건수와 대표발의 처리 건수 등으로 평가되는 입법 실적에 욕심을 내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박 때문에 보좌진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 한 의원의 경우 최근 수백 개가 넘는 입법 계획에 대해 발의 참여 공문을 보내자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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