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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유명무실’위원회 재정비하라

[한국농어민신문]

운영 실적이 부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24개 위원회 중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곳이 11개에 달한다.

특히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행정안전부의 정비 대상 위원회에 포함돼 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무려 14개 부처 장관 및 농업인 단체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최근 3년간 본회의가 2번 열렸는데,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변동직불제 등 농가 소득과 관련된 중요 안건을 다루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도 최근 3년간 대면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서면회의만 연 2회씩 개최됐다. 물론 위원회 실효성 논란은 농식품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 거버넌스 강화 차원에서 법마다 위원회 설립을 규정하다보니, 위원회는 계속 느는데 실질적인 활동 가이드라인이나 강제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위원회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 등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로써, 행정의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농식품부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부진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는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과감히 정리하되, 운영되는 위원회는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서둘러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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