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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재배 산지 사용기간 확대 ‘눈길’

[한국농어민신문]

○…산림 분야 규제 중 임산물 재배 산지 일시사용기간이 전면 확대돼 눈길. 산림 당국은 최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을 재배하는 경우 면적의 크기에 따라 세분화됐던 일시 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10년 이내로 일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림 규제를 완화. 임산물 재배 시 면적에 따라 사용기간이 제한돼 불편했던 문제점이 개선돼 임산물 재배에 따른 소득 창출 효과가 기대.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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