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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안성시 ‘농민수당’, 이르면 내년 지급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여주 농업인 1만1000여명
연간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시, 관련 조례안 입법 예고 

안성시도 2020년 지급 방침
관련 근거 조례 제정키로


경기 여주시와 안성시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주시는 지난 8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민수당 지원계획과 정책 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여주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1000여명으로 한해 농민수당은 66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시는 8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난달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농민수당의 경우 제도적으로 선택적 경계를 긋는 것보다 보편적 복지가 더 많은 농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며 “어떤 정책이든 처음에는 100% 매끄러울 수 없으므로 추진하면서 점차 방향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에서 내년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경기지역 시·군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안성시도 오는 2020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는 올해 농민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일 안성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에게 연간 50∼60만원 범위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농민수당 지원 계획과 정책 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자세한 지원 대상농가 선정 및 지원규모 등 지원기준은 농업인 단체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안성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4300여명으로 한해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72∼86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안성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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