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마늘·양파사태 교훈 삼아
농산물 수급·최소가격 보장
‘외양간’ 제대로 고쳐내야

정부 수매대책 개선 등 촉구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앞장

“농업·농촌이 되살아나려면 농민들의 기가 살아나야 합니다. 농민들이 땀 흘려 풍년농사 짓고도 생산비 이하의 가격폭락으로 눈물짓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마늘·양파 가격폭락 사태를 교훈 삼아 ‘농산물 수급조절과 최소가격 보장의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내야 합니다.”

이학구 한농연경남도연합회 회장은 이와 같이 피력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마늘·양파농가 생존권 보장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했다. 이후 마늘·양파 정부수매대책 개선·보완과 근본적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보장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동분서주 해 왔다. 최근엔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 주민발의운동에 나섰다.

이 회장은 “그동안 마늘이든 양파든 한 쪽 시세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기에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주어지곤 했는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동반 폭락했다”면서 “어떤 농사를 선택하든 ‘풍년의 저주’에 직면할 수 있는 시대에 봉착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마늘·양파의 가격이 괜찮을 때는 물가정책 운운하며 수입량을 늘렸던 정부가 이번엔 가격폭락사태 앞에 농민들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차례였으나, 농민들의 우려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다가 효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결단의 적기를 놓쳤다”면서 “뒷북을 친 비축수매방침마저 기대 이하의 수매 가격, 크기, 물량배정 문제로 오히려 원성을 샀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2019년 1월 발행한 농산물 표준규격에는 난지형 마늘의 크기 구분 ‘2L’을 마늘통 최대 지름 5.5cm이상으로 해 놓았으면서도, 이번 정부 비축수매 난지형 마늘의 ‘1등급’ 기준을 6cm이상으로 제한한 사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정부 수매비축사업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 현장농심을 읽지 못한 대표적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주요농산물 수급조절 및 최소가격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비 이하의 가격폭락사태를 방지하는 한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직불금이나 수당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해 소득을 보완시켜 주는 농정시책이 절실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을 정부비축수매에 뒤늦게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온갖 원성을 샀던 마늘·양파 가격폭락 사태를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정부가 주요농산물 수급조절 및 최소가격보장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해남군에서 첫 도입됐던 ‘농민수당’이 여러 시군으로 확산됐고, 광역지자체 차원의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공익적 농민수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 ‘사람중심, 농민중심’ 농정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