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통법인 비대위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도매법인 측에 요구사항을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들고 있다.

대아청과 매각 관련 발생 수익
서비스 향상 위해 환원돼야


호반그룹에 매각된 대아청과(주) 산지유통인들이 기업자본 유입에 따른 도매법인의 공공성 훼손을 경고하고 나섰다.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최병선)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가락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매법인 매각 문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 있는 투기성자금의 유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매시장법인의 주요 목적은 농산물 거래를 통한 수익창출이 아닌 전국의 농업인들이 위탁한 농산물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신 판매 하는데 있다”며 “시장교섭에서 절대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영도매시장과 도매시장법인”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도매법인의 가치는 365일 밤잠을 못 이루고 극한의 상황에서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로 농업인들이 창출한 것”이라며 “하지만 도매법인들은 출하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주주들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아청과 매각과 관련해 발생한 수익은 출하자가 지불한 상장수수료 인상 금액이므로, 출하자들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정부분 환원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연합회는 △상장수수료 인하(현행 6~7%에서 4%로) △출하장려금 인상(판매장려금과 같은 0.75% 수준) △중도매인 충원 및 규모화 △전문적인 경매사 양성 및 충원을 요구했다. 

비대위의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뭇값, 배춧값 약세가 장기화하면서 자금 경색으로 산지유통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산지출하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아울러 이들은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키고 출하자들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거래제도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대아청과 이상용 상무이사는 “최근 배추와 무 가격 약세가 장기화되면서 산지유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최근 회사가 매각된 혼란스런 상황에서 산지유통인들의 요구가 제기돼 당혹스럽다”며 “대아청과와 산지출하자는 그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할 상생관계인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회원은 대아청과에 무, 배추, 양배추를 출하하는 산지유통인들이며,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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