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3~5월 특별감사서 91건 적발
부정수급액 15억300만원 달해
명의 도용 등 부정사례 공유
의식 교육·현장 모니터링 강화

경남도(도지사 김경수)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공유하고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는 8월 5일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에서 각 시·군 농정 담당자들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로 진행됐으며, 현장밀착형 모니터링 실시,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 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정책 추진에 따른 전산시스템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건의도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도 감사관실의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거짓집행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자 후속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3월~5월까지 실시됐던 특정감사에서는 91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정책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15억3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례는 허위명의 도용을 이용한 보조금 편취, 사업비 과다계상을 통한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이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지인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고, 사망자 인장·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경남도는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신청 시 부정수급 내역 사전조사를 통해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사례 현행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및 농림사업 시행공사별 기준단가 명시 등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김준간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보조금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한 규정은 개선을 건의해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