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과수화상병 피해 지원도 제외
농업·농촌 현실 고려하지 않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가 최근 확정된 정부의 추경 예산 중에서 과수화상병 피해 지원과 보리 수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리 수매 예산을 제외한 농림축산식품부 추경 예산 117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여기에 본 연합회가 지적했던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도 농촌진흥청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따른다”며 “농업·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회의 이번 결정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올해 보리 생산량은 20만톤을 넘었다. 생산량이 20만톤을 넘긴 것은 보리수매 폐지 전인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연간 수요량은 12만톤 정도에 불과해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내부 협의를 통해 최대 8만톤의 보리신곡 매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편성이 불발돼 농협 부담분을 제외하곤 매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농연은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보리 매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는 그동안의 농업 홀대를 멈추고,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농업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힘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